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

2025년 R&D 세액공제 제도 개편

공제대상 확대 및 점감구조 도입

1. 공제대상 확대

인건비 공제범위

기존: 공동수행 시 일반 R&D로만 공제
변경: 투입시간 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

• 국가전략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소프트웨어 비용

기존: 문화상품 제작 목적 한정
변경: 목적 제한 삭제

시설 임차료

기존: 일반 연구개발만 적용
변경: 모든 R&D 분야로 확대

2.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일반 R&D

중소기업 졸업 후:
• 3년간: 20%
• 4~5년: 15%
• 6년 이후: 8%

신성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졸업 후:
• 3년간: 25%
• 4년 이후: 20%

국가전략기술 R&D

중소기업 졸업 후:
• 3년간: 35%
• 4년 이후: 30%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국가전략기술
• 3년간: 20%
• 4년 이후: 15%

신성장·원천기술
• 3년간: 9%
• 4년 이후: 6%

일반 투자
• 3년간: 7.5%
• 4년 이후: 5%

4. 적용시기 및 대상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적용대상
• 신규 중견기업 전환 기업
• 2021년 이후 유예기간 적용 중인 기업

💡 기대효과

• 기업의 R&D 비용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 고취
• '피터팬 증후군' 방지 효과
• 단계적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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