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조건 확인하고 신청 절차 따라하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1. 신청 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2) 불가피한 폐업 사유

① 사업 부진
- 6개월 연속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② 개인 사유
- 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영업 불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폐업
- 가족 간호 필요(30일 이상)
- 거주지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③ 외부 요인
-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부

3)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증명 필요

4) 고용보험체납금 없어야 함

2. 신청 절차

1단계: 고용24 온라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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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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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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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서 본인인증하기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 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폐업 사유 증빙 서류
  -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 기타 폐업사유 증명 자료
4.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발급하러가기

3.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입사지원/면접 증빙자료
- 직업훈련 수강증
- 채용박람회 참가 증명
-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

부정수급 제재

- 허위 구직활동: 급여 부지급
- 형식적 구직활동: 경고 후 부지급
-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중단

 

수급 종료 사유

- 지급기간(120일~210일) 만료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 재취업/재창업 성공

4. 특이사항

- 공동대표 퇴사는 폐업이 아니면 수급 불가
- 질병/부상 시 수급기간 연장 가능
- 재난 상황 시 온라인 신청 가능
- 취업 시 2개월 내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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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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