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략 알아보기

 

 

예금자보호하면 5000만원을 바로 떠올립니다. 24년간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기에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한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된 지금 현황과 시행 후 우리 생활에 미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가보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무엇이 달라지는 지도 알아보면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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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금융위기 시 예금자 보호 강화
✅ 은행 시스템의 신뢰도 상승
✅ 자금 이동 가능성 증가
✅ 금융 소비자의 예금 전략 변화

 

 

1️⃣ 예금 안정성 증가됩니다.
혹여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더 많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급준비율 아시지요? 은행은 실제로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뱅크런이 생기면 난리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위기 발생 시에도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어 대규모 인출(뱅크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과 연쇄적인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2️⃣ 예금보험료(예보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예금자)들에게 금리 인하나 수수료 증가 등의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3️⃣ 반면에, 예금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은행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축은행과 예금금리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죠? 금리 높여도 대출금리만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잖아요.

4️⃣ 예금자 편의성 증가합니다.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자산이 있는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해야 했는데, 1억으로 한도가 늘면, 관리 계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계좌, 자산관리가 더 편해집니다

 

 

❗ 주의할 점
보호 한도는 원금 +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금을 1억 원을 할 경우 이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자를 고려한 1억을 예치해야 됩니다.

내 상품의 이자율은 얼마까지 원금을 넣어도 되는지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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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 예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1️⃣ 안전한 예금 관리 방법
✅ 관리 편의를 위해, 1억 원까지 한 은행에서 예금

✅ 하지만, 이자를 고려한 1억 원 초과 예금은 다른 은행 계좌로  분산 

 

2️⃣ 금리 비교 후 이동 고려
✅ 금리 경쟁이 생기면,  저축은행·2금융권으로도 고려.

 

3️⃣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확인인지 확인할 것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예: 종신보험, 펀드, ELS 등)에 예치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