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 악성 클린 임대인 상태 확인하기

 

 

제가 청년 시절에 전세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근접하게 돈을 잃을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는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마련한 청년들에게는 정말 지옥이지요,

그래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첫째는 애초에 위험한 집주인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갭투자를 양산하면서 자본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고, 깡통집을 만드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화가 납니다.

최근에도 자기 돈 없이 남의 돈과 노동으로 집사기라는 강의포스터도 버젓이 광고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런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00% 예방은 안 되더라도 여러 장치를 통해 내 돈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전세사기예방법 1. 악성 집주인 체크하기!

 

악성임대인이 증가하고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워낙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명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냐면

최근 3년간 HUG에서 세임자에게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그 전세금이 2억 이상인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이상 남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기준이 너무 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점점 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해당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채부, 보증금미반환 기간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지금 실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127명이 명단에 떴다고 합니다.

기준이 너무 헐거워서 겨우 이 숫자인가 싶네요.

 

원래는 악성임대인의 수가 적어야 좋은 거지만,

지금 저 숫자는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듯한 숫자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과거처럼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고, 적은 숫자라도 확인해서 손해 볼 것이 없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임대인 조회하러 가기>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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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

 

 

 

 

 

전세사기예방법 2. 깨끗한 집주인 체크하기!

 

동시에 서울인 경우 클린임대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앞의 제도와 달리 깨끗한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1) 연립, 다세대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2)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이며

3) 체납이 없는 임대인입니다. 

24년 7월 10일 공지가 나왔고 11월까지 시범추진된다고 합니다.

잘 정착되어 클린임대인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구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클린임대인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3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린주택,'클린임대인'클린마크'

 

-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인증

- 임대인이 권리관계, 국세 및 지방세 납입현황, 신용점수를 오픈하면 '클린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매물을 구경할 떄 1번,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1회 총 2번을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가 부착이 됩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에서는 클린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구하기 전에 위 플랫폼을 통해 클린마크를 확인하고,

입주 후에도 중간중간 클린마크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