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소환제,내 손으로 뽑고 내 손으로 뽑아낼 수 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서민, 기업가 불문하고 어려운 시기인터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냐, 항상 월급부터 깎아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하라고 뽑아놓았는데, 국민을 대변하기는 커녕 자기 권력과 사리사욕에 눈 멀고, 갑자기 갑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와 관련되어 알아둘만한 제도이고, 지금 이슈가 되는 만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소환제가 뭐냐 대체,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잘못한 게 있다면 임기 전에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그만두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해고권을 국민에게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왜 이 제도가 나온 걸까?

국회의원은 한번 뽑아놓으면 4년 동안 아무리 일을 못해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4년 뒤에나 국민은 투표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도에 '이건 아니다!'라는 푯말을 붙이고 사무실 앞에서 따져 물어도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만 국민소환이 가능한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고권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니, 반대의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대의견들은,

우선 "혼란"입니다.

너무 자주 소환해서 정치가 불안정된다거나

정치인들끼리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대의민주주의 악화입니다.

당장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인 거 같은데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소신있는 의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의원의 활동을 위축할 수도 있습니다.당장 좋은 일만 선택하고 장기적인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의견은 비용입니다.

소환투표 등의 행정비용을 말합니다.

 

 

한편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뽑이고 나면 왕노릇하는 일은 약화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소환되어 평가 후 짤릴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도 저 사람이 일  잘 하나 못하나는 계속 보게 되니까 참여도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시민의 참여도 업그레이드, 민주주의 발전을 도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도 만들어야 하고, 구체적인 설계도 해야하고, 여야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합니다. 돈도 마련해야 하구요.

그래서 바로 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작금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미달인 경우가 많아서 필요성은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