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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등 희망리턴패키지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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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페업지원금과 각종 국가 도움을 받아 부담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원스톱 페업지원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손실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요약하자면

- 폐업절차에 대한 조언

- 폐업과 동시에 처리해야할 세금처리 대행

- 매매, 임대, 원상복구등 부동산 관련한 조언과 전문가 솔루션

- 소상공인철거지원금

- 심리 상담

- 재출발을 위한 교육과 상담

 

 

 

 

구체적으로 보자면

 

1. 지원대상

폐업(예정)으로 폐업지원 페업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2.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소상공인철거지원금+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소상공인철거지원금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소상공인철거지원금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 전용면적(3.3m2)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 → 17.3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 지원 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신청하는 방법

아래 사이트(이미지클릭) 들어사셔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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